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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][집10(1)민,210]

4294민상1135 판결 [손해배상][집10(1)민,210] 【판시사항】 가. 외자청 출장소의 세입세출 현금 분입 출납공무원의 비료 대금 횡령과 그 보증인의 책임

4294민공44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 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.

판시사항

가. 외자청 출장소의 세입세출 현금 분입 출납공무원의 비료 대금 횡령과 그 보증인의 책임 나. 신원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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